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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직설적 비판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신설 세목은 주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의 논리에서 개발된 것이며 조세법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 증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줄이고 보편 증세를 하거나, 목적세로 여러 가지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조세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검증하기보다 유튜브 콘텐츠나 도서 출판 같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 조세법 학자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법안을 입법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 과세 논리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도입가능성도 회의적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여종이 넘는 기본소득관련 도서들이 정작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제시된 조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본소득에서 다루는 세법들은 조세법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새로운 세법을 입법할 때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입법과 집행 단계에서도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그 법적 타당성을 가진다. 조세의 징수는 무엇보다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본질적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이 발의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조세전가와 역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다. 특히 탄소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일부 계층에 세금부담을 집중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를 침해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가지고 있다. 조세저항은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설령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수의 납세자는 과도한 피해로부터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빅데이터세가 말하는 인공 공유부로서 빅데이터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류이며 국제조세의 흐름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정치경제학자들의 한계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세와 로봇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국제조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단지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된 조세들의 쟁점과 해결 과제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근거로 제시되는 조세들의 쟁점에 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각 조세에 대한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토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폐지하고 토지에만 과세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정말 낮은가?
· 보유세 강화만이 불로소득을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의 순수혜 가구가 95%라면 정말 조세 저항이 없을까?

탄소세
· 탄소세를 걷어서 다시 100% 배당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매달 난방비를 10만 원씩 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 스위스는 11년간 8배 탄소세 증세를 했는데, 탄소배당 덕분에 조세 저항이 없었다?
· 한국은 11년간 9.46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증세됐는데, 왜 조세 저항이 없었을까?

데이터세
· 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가?
· 빅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데이터세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데이터세는 새로운 구글세가 될 수 있을까?

로봇세
· 자동화와 로봇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까?
· 로봇세는 누가 내야하는 세금일까?
·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 국가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 로봇세가 반드시 시설 투자와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가?

 본문 중에서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같은 기초 이론이나 그 기능보다는 세제 관련 각종 논의에 집중하여 조세법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에 적용될 기초적인 조세법 이론을 먼저 서술하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책을 편집했다.
∷ 7쪽, “머리말” 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법을 입법하는 등 증세를 시행할 경우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걸러지지 않아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국민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가 없다.
∷ 13쪽, “1장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중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지급 단계에서 차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후에 소득세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차등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본소득법안에서 기본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계층 간 재분배를 방해하고, 불공평한 배분을 예정하고 있다.
∷ 59쪽, “2장 기본소득의 과세 문제” 중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이므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나 건물 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임차인에게 조세의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주택의 가격안정 효과 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102쪽, “3장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중에서

탄소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조세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탄소 배당은 탄소 배출 감소 노력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 배당액이 탄소세만큼 늘어난 유류 구입비용으로 사용된다면 단지 유가보조금처럼 되어 그 소비의 감소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탄소 배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정 기간 참고 견뎌낼 때 기대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득하여야 한다.
∷ 137쪽, “4장 탄소세” 중에서

빅데이터세라고 한다면 원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빅데이터의 소유에 대한 과세로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용량부터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 세법 해석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빅데이터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과세한다는 근본 원리와 접합시키기도 곤란하다.
∷ 143쪽, “5장 데이터세” 중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대체된 실직자 증가로 인한 소득 세수의 감소와 더불어 이들에게 복지 지출을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세원 마련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는 되도록 세수는 유지하되 경제 활동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합하여 로봇세 도입과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를 모두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14쪽, “6장 로봇세” 중에서

목차

 이 책의 차례

머리말

1편 기본소득과 조세법의 기본 이론
1장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1.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3. 조세법의 기본 원칙

2장 기본소득의 과세 문제
1. 과세 가능성 판단
2. 과세 제도 개선방안
3. 결론

2편 기본소득형 조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 분석
3장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1. 국토보유세의 개요
2.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문제점
3. 법안 내용 검토
4. 결론

4장 탄소세
1. 탄소세 법안
2. 입법 목적의 타당성
3.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
4. 결론

5장 데이터세
1. 데이터세의 개요
2.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3. 데이터세법의 과세 논리
4. 데이터세법 도입 방안
5. 결론

6장 로봇세
1. 로봇세의 과세 논리
2. 로봇세의 과세 요건
3. 제도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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