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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길잡이
실제 교회에서 문제 되는 분쟁사례와 판례들을 알기쉽게 정리한 책

목차

추천의 글
책 머리에

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란 무엇인가?
2. 교회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3. 교회가 행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4.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5.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6. 교회의 분열
7. 교회와 교단의 관계
8. 교회재판의 효력
9.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10.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11.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12. 교회와 조세
13. 종교의 자유

교회와 법, 그 에필로그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추천의 글

내가 아는 황교안 변호사는 신실한 기독법조인이다. 검사로 재직할 때는 각 검찰청에 신우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기독교교도소 건립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침례신문, 십대선교회(YFC), 세진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교계 연합 사업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
기독법조인으로서 평소에 교회분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 그 분쟁의 예방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을 소개하는 책자가 거의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황변호사에 의해 이 책이 발간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들을 망라하여 잘 정리하였다.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법 상식을 미리 갖고 있으면 분쟁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교회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률, 의료, 상담 등 전문분야에서 평신도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이 한국 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 전 법무부장관 김 승 규 장로

요즘 기독교계 안에 법률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성경이 성도들 사이의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교회의 법률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분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비결의 하나는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을 알아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룬 서적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황교안 변호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분야의 서적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법률에도 정통한 분이라야만 저술할 수 있는데 바로 황변호사가 적임으로 생각된다. 이 책자의 내용도 실제의 교회행정이나 목회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라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일독을 권한다.
교회분쟁과 갈등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쪼록 교회행정가들이 필요한 제반 지식들을 잘 갖춰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 영 민 목사

황교안 소개

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아가페, 침례신문, 세진회, YFC 이사
 기독교방송(CBS) 자문위원
 전 부산 고등검찰청,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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