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징론 - 제2판 개정증보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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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권징론 - 제2판 개정증보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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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한국장로교출판사화살표
저자 이성웅  화살표
출간일 2013-07-25
ISBN 9788939833685
쪽수 444
크기 153*225

상세정보

2000년대 들어 노회 ․ 총회활동을 하게 되어 또다시 교회법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헌법 권징에 관한 법해석 책자가 전혀 없음을 알고 2003년부터 권징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자 머릿속으로 늘 구상하였다. 그러던 차에 2004년 총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자 크게 관심을 두고 개정작업을 예의 주시하고 개인 자격으로 헌법개정위원회에 많은 수정과 제안을 하던 중 2005년 총회 때 유안되고, 드디어 2006년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구체적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어려운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의 이론은 많이 삭제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위주로 글을 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재판의 원칙과 책벌의 원칙의 조문 배열 정리, ② 당회의 간이재판제도 신설, ③ 고소인(고발인)의 제한적 상소권 보장, ④ 항소재판국과 상고재판국의 조문 배열의 균형과 정리, ⑤ 항소재판국의 파기자판의 원칙 확립, ⑥ 상고재판국의 파기환송의 원칙 확립, ⑦ 재심사유 확대, ⑧ 재심재판국의 한시적 구성 및 권한 강화, ⑨ 총회특별재심청원의 절차 간소화와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및 청원권자 확대, ⑩ 선거소송을 제외한 행정쟁송의 재심청구와 총회특별재심청원의 명문화, ⑪ 행정소송 중 무효확인의 소의 소제기 기간 제한 신설, ⑫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소제기 기간 제한 신설, ⑬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강화를 위한 보장책, ⑭ 서식 사용 편의를 위한 보강 등이다.


목차


제1편 서설

권징의 개념

권징의 목적

권징법의 구조


제2편 권징 실체법론

죄과론(범쥐론)

책벌론(형벌론)

시벌·해벌론(행형론)


제3편 권징절차법론

총론

재판론

일반소송절차

제1심 소송절차

상소

특별소송절차


제4편 행정쟁송론

총론

행정소송

결의취소등의 소송

치리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이성웅 소개

이성웅 장로의 "헌법교회론","헌법정치론","헌법권징론"을 이어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에 대한 헌법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이 규범성이 가장 부족하여 그 규범력이 아주 미약하지만,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광을 침해 또는 위태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헌법보다 준수 의무가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약력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총회 헌법위원장(전)
총회 규칙부장(전)
총회 회계(현)
경북노회 노회장(전)
경북노회장로회 회장(전)
대구광역시장로회총연합회 회장(전)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현)
하늘소망교회 시무장로
오대산업주신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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