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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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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서출판 밀알서원화살표
저자 데이비드 갈런드  화살표
출간일 2022-09-20
ISBN 9788971351345
쪽수 248
크기 신국판

상세정보




도서 소개

2018년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나 나눠 주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오해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이른바 ‘복지’(welfare)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고용층에게 사회 보험, 사회적 권리, 사회 공급, 경제 행위의 사회적 규제 등을 제공한다.
데이비드 갈런드 교수는 간략한 복지국가 안내서에서 영국과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국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복지국가를 하나의 ‘실패’(failure)나 ‘문제’(problem)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정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주장한다.



책 속에서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나라들 가운데 공공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된 복지국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나라의 복지국가는 매우 관대한 반면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선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p. 20


복지국가는 국가가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 행정 기구라 할 수 있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역량과 능력은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 p. 68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도 경제의 관리·조정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또 복지국가의 공공 지출은 경제의 관리·조정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적 사회 지출은 그 지출을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한 급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pp. 90-91


신자유주의자들은, 주택과 보건 의료, 교육 그리고 연금은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해 공급될 때 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규제되지 않는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 기관들을 재구조화하여 복지 기관들로 하여금 시장 행위자들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 p. 181


오늘날 모든 복지국가의 공식적 목표가 된 사회 투자의 중요한 전략은 노동 시장 활성화(labor market activation)이다. 이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은, 장기 실업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제에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수동적 복지국가(passive welfare state) 대신에 사람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가교’(social bridge)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의 핵심에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기술과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과 일자리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프로그램들이 놓여 있다. - pp. 208-209




목차




추천사 1
그림 목록 7
저자 서문 10
역자 서문 12

0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5
02 복지국가 전사(前史) 34
03 복지국가의 탄생 54
04 복지국가 1.0 81
05 복지국가의 다양성 103
06 복지국가의 문제점들 137
07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2.0 164
08 탈산업적 전환: 복지국가 3.0을 향하여 189
09 필수불가결한 복지국가 216

참고 문헌과 더 읽을거리 225
색인 235



추천의 글




작지만 매우 무게 있는 이 책은 어디서도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권위있는 입문서가 될 것이다.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Gösta Esping-Andersen) Pompeu Fabra University 명예교수


복지 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국가 형성, 권력 자원, 제도적 유산 그리고 체제적 다양성이라는 각 차원이 이토록 간결하면서도 명징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갈런드의 이 짧은 입문서는 진정으로 비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안톤 헤이머레이크(Anton Hemerijck) London School 경제정치과학 교수


탄탄한 연구로 뒷받침된 갈런드의 이 책은 복지국가를 종합적으로 개괄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책이다. …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 줌으로써 이런 종류의 책이 좀 더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 온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오래도록 유용한 참고 도서가 될 것이다.
후이빙 커(Huibing Ke) Huazhong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갈런드 소개

뉴욕대학교 법학, 사회학 석좌교수이자 영국학사원과 미국예술-과학 아카데미, 에든버러왕립학회 회원이다. 범죄학과 형사 제도, 복지국가, 사회 정책, 사회 통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형벌과 복지』(Punishment and Welfare, 1985), 『형벌과 현대 사회』(Punishment and Modern Society, 1990), 『통제의 문화』(Culture of Control, 2001)와 『기이한 제도: 사형제 폐지 시대의 미국의 사형제도』(Peculiar Institution: America’s Death Penalty in an Age of Abolition, 2010) 등의 연구로 다수 수상을 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통치성, 도덕적 공황, 문화, 복지국가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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